상해사건 종결관련 1년여즘 상해3주로 피해자로고소해서 상대방이 구약식 200 으로합의도 없이 끝난 사건이

1년여즘 상해3주로 피해자로고소해서 상대방이 구약식 200 으로합의도 없이 끝난 사건이 있는데요그때 억울한게 많이 있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고용도 전에사건이 구약식으로 빨리 끝나 그냥 덮어뒀습니다치료값정도는 보상받고싶었는데민사를 걸 정도의 정신력이 없던때였어요초범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폭력으로신고를 해서 합의를 해준전과가 있고지금도 계속 그사람이 저를 헤칠까봐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데요1년이 지난 지금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때 제 물건들을 돌려달라했는데 받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그냥 잊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이민을 가지 않는 한 계속 생각날거 같아요교제폭력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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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고통 속에 계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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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가능 여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해 사건이 1년여 전에 종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과의 관계: 상대방이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형사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가해 행위와 유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치료비: 상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약값 등.

•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폭력으로 인해 겪은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므로,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그리고 그동안의 피해를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손해: 돌려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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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진행 시 준비사항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

• 상해 사건 당시 경찰 조사 기록, 진술서

• 상대방의 구약식 결정문 또는 판결문

•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가장 중요)

• 돌려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증거 (구매 내역,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 주관적 증거:

• 자신의 피해 진술서 (사건 경위, 심리적 고통의 구체적 내용,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상세하게 작성)

• 상대방의 폭력 행위나 협박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SNS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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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전문가의 도움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변호사 상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상태 등을 설명하고 민사소송 가능성, 예상 소송 금액, 절차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도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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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적인 조언

• 신변보호 요청: 상대방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다양한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 심리 치료: 현재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는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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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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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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